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16		제출년월일 :	2020. 10. 1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감경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생략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4호 삭제)

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시가적용 산정 방식 개선(안 제30조제2항)

다.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신설(안 제32조제3항 신설)

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2조제4항 신설)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2조제5항 신설)

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신설(안 제40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사.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간 개선(안 제63조제1항)

아.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7. ∼ 2020. 9. 2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9.)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다)제14조 규정”을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 규정”을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을 “영 제52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의 규정”을 “영 제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을 “영 제1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제21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영 제14조의 규정”을 “영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로 한다.

제23조 중 “제28조 부터”를 “제28조부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5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한다.

제26조 중 “제32조 제3항”을 “제32조제3항”으로, “동조 제3항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부터”를 “제1호부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을 “영 제31조”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1호 부터”를 “제3조제1호부터”로,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을 “영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70명이상”을 “7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명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명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영 제31조제4항”으로, “1의”를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 규정”을 “영 제34조”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초과 :”를 각각 “초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항의 규정에”를 “2항에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0호 중 “기타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3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3호의 규정”을 “제1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 규정”을 “영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제40조제2호 및 제3호 중 “1이상”을 각각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익산시 건축조례」제33조의 규정”을 “「익산시 건축조례」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중 “영 제48조의 규정”을 “영 제48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영 제95조상”을 “영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익산시 건축조례」의 규정”을 “「익산시 건축조례」”로 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을 “조례에서 “관사”란”으로 한다.

제51조 중 “관사 ：”를 각각 “관사：”로 한다.

제53조 중 “이하“사용자”라 한다”를 “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55조 중 “제53조의 규정에”를 “제53조에”로 한다.

제57조 중 “제51조의 규정”을 “제51조”로, “호의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을 “법 제52조”로, “제56조의 규정”을 “제56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을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초과 : 6개월 2회”를 “초과: 1년 4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 : 1년 4회”를 “초과: 2년 8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초과 : 2년 8회”를 “초과: 3년 12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가”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관과ㆍ소장에게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한다) 제14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2. --------------------------------------------- 제3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영 제7조제3항-------------------------------
2.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 -------- 제57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삭 제>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필요----------------------------.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 법 제44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영 제7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법령-----------------------------------------------------------------------------------------------------------------------------.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영 제17조----------------------------------------------------------------------------------------------.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 제21조------------------------------------------------------------------------------------------.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영 제14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
④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7조제4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제28조부터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법 제3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32조제3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제38조의4제2항------------------------------------------------------------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제8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제2조-------------------------------------------------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제18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50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제19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이전하는 때	5. ------------------------ 제3조제1호부터 ------------------------------------ 영 제29조제1항제13호-----------------------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6. ---- 30명 이상---------------------------------------------------------------------------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만,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어느 하나에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어느 하나-----------------------------------------.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가. ---------------------------------------------------------------------- 70명 이상----------------------------------------------------------------------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나. ---------------- 200명 이상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 따라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어느 하나-----------------------------------------.
가. 삭 제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나. ---------------- 100명 이상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 따라 -------------------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신 설>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어느 하나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34조--------------------------------------------------------------------------- 5 이상 ------------------------------------------------------------.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1. --------------------------------- 경우: ----------
2.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2. --------------------------------------------------------------------------------------------- 경우: --------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3. ----- 경우: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②영 제32조제2항----------------------------------------------. ----------------------------------------------------------------.
1. 100만원 초과 : 8월 이내 4회 분납	1. ----- 초과: --------------
2. 200만원 초과 : 10월 이내 5회 분납	2. ----- 초과: -----------------
3. 3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	3. ----- 초과: -----------------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2항에도 --------------------- 그 밖에 -------------------------------------------------------------------------------------------------------------------------------------.
④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④ -------------------------------------------------------------------------- 60일 이내--------------------------------------------------------------------------------------.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	10.----- 필요-----------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39조제1항----------------------------------------------------------------------------------------.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1. ------------------------ 제13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 (조성원가의 매각)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 (조성원가의 매각) ① 영 제42조----------------------------------------------------------------------------------------------------------------------------------------------------------------------.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1.------------------------------------------ 제8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1 이상------------------------------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1 이상-------------------------------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 -----------------------------------------------------------------------------.
가.「익산시 건축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가.「익산시 건축조례」 제33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5년 이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신 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②제1항-----------------------------------------------------------------------------------------------.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 략)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영 제9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영 제95조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영 제95조-----------------.
③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익산시 건축조례」-------------------------------------.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란-------------------------------------------------------------------------------.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1．1급 관사 ： 시장 관사	---- 관사： ---------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 관사： -----------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관사：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이하 “사용자”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제53조에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호의 어느 하나------------------------------------.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제56조---------------------------------------------------------------.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이내 분납	1. ----- 초과: 1년 4회 -----------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 초과: 2년 8회 --------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 초과: 3년 12회 -------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삭 제>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제1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